불법 스팸 막기는커녕, 대형 통신사가 유포 '앞장'

2022-08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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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: SBS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.]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6860719&plink=ORI&cooper=NAVER



<앵커>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대출이나 불법 도박을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. 이런 게 하루에 몇 개씩 날아올 때도 있는데,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형 통신사가 이런 스팸 메시지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먼저 조기호 기자입니다. <조기호 기자> 회사원 최승훈 씨가 최근에 받은 광고성 메시지, 스팸 내용들입니다. [최승훈/스팸문자 피해자 : 하루에 두세 건씩 꼬박 (스팸문자를) 받는데요. 도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한 건지, 그것도 되게 짜증이 나고.]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휴대전화 스팸은 2017년 상반기에 0.09통에서, 작년 하반기 0.29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.
출처 : SBS 뉴스


그런데 여기에는 대형 통신사인 KT와 LG U+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현재 스팸 문자의 95%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뿌려집니다. 전문 대행 회사가 불법 대출이나 도박 회사와 계약을 맺고, 통신망을 빌려서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맡았던 이 문자 대행업에 KT와 LG U+가 뛰어든 이후로, 대부분 스팸을 도맡아서 뿌리고 있습니다. 특히 KT는 2014년 하반기 이후로 7년째 스팸 발송량 1위를 기록 중입니다. 작년 하반기에도 KT가 전체 스팸의 35%를, LG U+가 21%를 발송해서 전체 스팸의 절반 이상을 두 통신사가 도맡았습니다. KT는 소위 작전주 등을 알려준다는 금융 관련 스팸을, LG U+는 불법 도박 관련 스팸을 가장 많이 발송하고 있습니다. [박순장/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: KT하고 LG U+가 중간 사업자로 뛰어들어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, 대량문자 서비스에서 스팸률이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고.] 불법 스팸을 막고 감시해야 할 통신사가 직접 영업에 손을 뻗으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(영상편집 : 김병직, CG : 류상수, VJ : 정영삼) --- <앵커>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런 대량 스팸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. 그러자 통신사들이 그걸 피하는 요령을 찾아내서 계속 영업을 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이런 통신사들을 관리해야 할 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.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. <정성진 기자> 취재진이 입수한 KT의 문자 메시지 영업 이메일입니다. '스팸 신고 번호 추출 매뉴얼'이란 문서를 첨부했다고 알려줍니다. KT 자체 전산망에서 당국에 자신이 스팸을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골라낼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면서 이 번호를 빼고 문자를 보내면 된다고 적었습니다.
출처 : SBS 뉴스


[KT - 대량문자 사업자 통화 : 스팸 신고된 거(번호)에 대해서는 발송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. (그 번호 말고 다른 번호를 쓰시라?) 네.] 영업을 위해서 스팸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[황동현/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: (KT) 경영층의 무관심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영업 조직의 실적주의에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다.] 통신사들이 스팸을 막을 수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. 당국이 관심을 갖고 회의를 소집하는 기간에는 실제로 KT와 LG U+의 스팸 발송량이 줄어듭니다. [박순장/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: 사업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한 달에는 스팸률이 떨어져요. 그게 또 회의를 안 한 달에는 스팸률이 다시 올라가 버려요.] 이 회의에서도 KT는 당국이 인센티브, 혜택을 주면 스팸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합니다.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. 현행법은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는 물론, 문자 대행업체도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지만, 지금까지 당국이 형사고발을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(영상취재 :김원배, 영상편집 : 김병직) --- <앵커> 이 내용 취재한 정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Q. 통신사 입장은? [정성진 기자 : KT는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. 먼저 우선적으로 스팸을 신고한 고객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. 더 이상 문자를 안 보내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, 또 한편에는 다른 쪽에서 문자를 의뢰하는 업체, 여기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신고한 사람을 못 걸러내다 보니 힘들다, 이래서 요령을 알려줬다는 겁니다. 진짜 의도가 뭔지는 방통위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 문건을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.] Q. 스팸 막을 방법? [정성진 기자 : 저희가 문자 대응을 하는 회사 중에 이 스팸 발송률이 0% 대인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그 방법이 뭔지를 들어봤습니다. 이걸 리포트로 같이 보시죠.] [이 회사는 계약 전부터 스팸 위험이 있는 곳인지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.] [홍승표/인포뱅크 i메시지 담당 :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스팸을 보낼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요. 의지만 있다면 이 업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미리 물어볼 수 있거든요.] [그리고 계약 후에도 스팸을 보낸 걸로 확인된 회사는 바로 해지를 하고 있어서 스팸 보내는 회사들은 이제는 이 회사를 아예 안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.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.] [홍승표/인포뱅크 i메시지 담당 : 이 스팸이 실제 메시지보다 이익률이나 이런 거를 되게 높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.] Q. 처벌 강화 필요? [정성진 기자 : 지금은 잘못을 적발해도 당국이 보통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과태료만 물리는 실정입니다. 그런데 이 스팸이라는 게 피싱이나 사기같이 2차,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팸을 보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.] (영상편집 : 이소영)
출처 : SBS 뉴스


조기호, 정성진 기자